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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지능,특수,강력범죄 공소기각 / 폭행죄

  • 법무법인 법승
  • 2016-11-03 10:26:12
  • 49.1.225.125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노래방을 가는 것을 거절하자 강제로 피해자를 밀어 택시에 태우려 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음.

 

 

[사건처리결과]     

 

본 사안을 맡은 변호인은 체계적인 대응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처벌불원서도 이끌어 내었음. 이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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