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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무혐의 / 카메라등이용촬영

  • 법무법인 법승
  • 2016-11-03 09:49:50
  • 49.1.225.125

[사건개요]

 

피의자가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촬영된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된 사안.

 

 

[처리결과]    

 

사안을 맡은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게 검토를 하여 수사기관 절차 상 적절한 대응으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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