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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승소사례 - **지방검찰청 **지청 2016형제2****

  • 법무법인 법승
  • 2016-09-28 16:24:05
  • 49.1.225.125

[ 사건개요]

 

피의자는 본인이 소유한 휴대전화를 사용해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그에 따른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사건처리 결과]     

  

위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변호사는 피의자와의 면담을 통해 최선에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탐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 실행하였습니다.


오두근변호사는 피의자의 정상 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한편 이를 논리적으로 수사기관에 주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교육이수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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