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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추행)

  • 법무법인 법승
  • 2016-09-28 15:49:47
  • 49.1.225.125

[ 사건개요]

피의자가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

 

[사건처리 결과] 

 

? 피의자의 변호인은 피의자의 정상 관계를 적극적으로 수집 및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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