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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항소기각 / 공중밀집장소추행
- 2016-07-26 19:34:53
[사건 개요]
피고인의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 행위에 관하여 검사가 신상정보공개와 고지를 해야 하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사안
[사건 결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 피고인의 정상 관계를 적극적으로 담당 재판부에 변론하여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 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판단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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