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항소기각 / 공중밀집장소추행

  • 법무법인 법승
  • 2016-07-26 19:34:53
  • 49.1.225.125

 

 


 

[사건 개요]
피고인의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 행위에 관하여 검사가 신상정보공개와 고지를 해야 하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사안




 

[사건 결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 피고인의 정상 관계를 적극적으로 담당 재판부에 변론하여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 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판단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