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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불기소처분 / 사기

  • 법무법인 법승
  • 2016-07-14 14:41:18
  • 49.1.225.125

[사건개요] - 피고인은 1990년도 중반에 총 2천만원의 카드결제에 대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고소 당했고 이후 해외체류로 인해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약 20년이 흐른 상태에서 본 사건에 의한 출국금지 해제와 불기소처분 목적으로 의뢰받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 처리결과] - 법무법인 법승의 본 변후인은 피고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며 자료를 적극 수집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바,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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