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무혐의 / 카메라등이용촬영

  • 법무법인 법승
  • 2016-07-04 15:02:50
  • 49.1.225.125

 

사건개요

피의자는 지하철 역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


처리 결과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신체를 촬영한 것의 목적이 성적 욕구 중족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등 법리적인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이끌어 냄.


관련 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