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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법무법인 법승
  • 2016-06-14 14:15:53
  • 49.1.225.125



[사건개요]


술에 취한 피의자가 대학 동기 및 후배들의 어깨와 허리 등을 만지면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안



[사건처리 결과] 


피의자의 변호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절실한 노력을 보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피의자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여 가능한 낮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이뤄냈고, 수사기관 측에는 피의자의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수집, 정리한 피의자의 정상관계 자료와 의견을 제시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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