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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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면제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법무법인 법승
  • 2016-05-17 11:56:56
  • 49.1.225.125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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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성의 허벅지 등 하체를 수차례에 걸쳐 촬영하는 등 재범하여 본 재판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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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정상관계자료를 적극 수집·제출함으로써 부수처분인 공개·고지를 면하고, 벌금400만원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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