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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집행유예 / 사기

  • 법무법인 법승
  • 2016-05-17 11:53:59
  • 49.1.225.125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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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기소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에 임하게 되었으며, 1심 선고 결과 징역 10월을 받게 되어 법정구속 된 사건입니다.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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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수감된 후,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서 본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피고인의 여러 정상관계자료를 적극 수집·제출함으로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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