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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무혐의 / 사기**지방검찰청 2015형제***4*

  • 법무법인 법승
  • 2015-10-27 13:03:57
  • 49.1.225.125

사기


**지방검찰청 2015형제***4*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돈을 지급받으며 1년뒤에 상환할 것이고 월 단위로 얼마씩을 지급하였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상환하기로한 날짜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 수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피의자와 고소인간에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과 피의자의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를 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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