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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기소유예 / 카메라이용촬영죄

  • 법무법인 법승
  • 2015-10-02 14:15:24
  • 49.1.225.125

카메라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승소사례





서울중앙지검 2015형제**3**호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피의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 부위를 휴대폰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본 변호인은 피의자의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 수집 및 제출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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