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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기소유예 / 강간미수

  • 법무법인 법승
  • 2015-10-02 14:14:54
  • 49.1.225.125

강간미수 기소유예 승소사례





서울서부지검 2015형제****1 강간미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피의자는 주점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알고지내던 중 술을 마시며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며 간음을 시도하던 중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본 변호인은 피의자의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제출하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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