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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선고유예 / 몰래카메라범죄

  • 2015-10-01 14:47:03

몰래카메라범죄 선고유예 승소사례




****지방법원 2015노***4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선고유예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로

1심 판결선고를 받아 항소 한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합의를 도와드리고 피고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 및 제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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