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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지방검찰청 2015형제****5

  • 법무법인 법승
  • 2015-09-10 13:32:31
  • 49.1.225.1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지방검찰청 2015형제****5


피의자는 호프집 공용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용변 칸 칸막이 위로 팔을 뻗어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의자의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써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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