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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지방검찰청 2015형제 3****호

  • 법무법인 법승
  • 2015-09-10 13:31:42
  • 49.1.225.1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지방검찰청  2015형제 3****호


피의자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성의 허벅지와 다리 부분을 촬영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본 변호인은 피의자의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써 기소 유예 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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