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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무혐의 / 사기혐의 서울중앙지검 2015형제6**6*

  • 법무법인 법승
  • 2015-08-12 10:22:53
  • 49.1.225.125

사기혐의 증거불충분

 

서울중앙지검 2015형제6**** 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하여 1억 3천만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본 변호인은 피의자와 고소인간에 오고간 금전적인 부분은 전부 피의자의 기망행위 없이 고소인의 자의에 의해서 피의자에게 지급한 금원이지 절대 투자 또는 차용의 개념이 아니었음을 입증 주장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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