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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 동종 재범) ? 서울중앙지법 2014고단*75* 전00

  • 법무법인 법승
  • 2015-03-24 14:49:26
  • 49.1.225.125

 성폭법위반(카메라, 동종 재범) ?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2014고단*75* 전00


대기업 엔지니어로 1회 카메라촬영죄 처벌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수강명령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범하여 다시 지하철 역 부근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사안으로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하였고, 변호사는 피고인 스스로의 변화와 반성을 구하고 피고인의 지난 삶에 대한 정상관계자료들을 충실히 수집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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