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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강제추행 ?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2014고단****

  • 법무법인 법승
  • 2015-03-24 14:44:27
  • 49.1.225.125

강제추행 ?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2014고단****


신체접촉이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여성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피해여성이 3개월 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1차 조사를 마치고 방문하여 선임한 사안입니다. 피해여성과 피의자의 특수한 남녀관계를 주장 증명하는데 성공하여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으나 피의자는 무죄를 받을 경우 검사의 항소로 계속 재판을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하여 검사가 구형한 벌금형을 일부 낮춘 범위에서 이를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형태로 판결을 받기를 희망하였고,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확정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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