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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성폭법위반(카메라, 재범) ?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2014고단**00

  • 법무법인 법승
  • 2015-03-24 14:43:44
  • 49.1.225.125

성폭법위반(카메라, 재범) ?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2014고단**00


 피고인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고, 소극적인 사람으로 카메라 촬영을 통해 스릴감을 느끼고 1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를 반복하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법산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맡겼습니다. 이승우 변호사는 피고인과 매주 토요일 면담을 진행하며 피고인의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고, 그 심리상황을 해소할 방법을 함께 모색하였으며 그 진행 경과를 재판부에 3개월에 걸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기쁘게도 피고인 스스로 심리적인 변화를 일으켜 카메라촬영 등 관음죄의 성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함께 지켜본 재판부도 피고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며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와 그 결과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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