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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형사일반 심각한 무고, 사이버 명예훼손 사안을 합의로 해결한 사안

  • 법무법인 법승
  • 2015-03-24 14:42:18
  • 49.1.225.125

심각한 무고, 사이버 명예훼손 사안을 합의로 해결한 사안


의뢰인은 여성으로 자신이 경찰공무원인 A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고, 사실은 그와 같은 강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오히려 A가 의뢰인을 피의자로 형사 고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자신의 착각으로 이러한 큰 잘못이 생겼음을 파악한 의뢰인 여성이 A와 합의를 요청하여 직접 근무하고 있는 기관으로 방문하여 몇 차례의 노력 끝에 합의에 이르고 사안을 원만하게 마무리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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