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형사일반 아청법위반(청소년 강간) ? 무죄, 서울중앙지법 2014고합**** 박00

  • lswlawyer
  • 2015-03-24 14:40:42
  • 49.1.225.125

아청법위반(청소년 강간) ? 무죄, 서울중앙지법 2014고합**** 박00


 피고인은 같은 집에 거주 하고 있는 청소년인 조카를 강간하였다는 죄명으로 기소되었으나 여러 증거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다투어 유죄의 증거를 축소시키고, 세심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과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인 점을 적극 주장하여 무죄를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