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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형사일반 특가법 위반 (사기), 서울서부지검 2014형제**** , 불기소 처분

  • lswlawyer
  • 2015-03-24 14:38:46
  • 49.1.225.125

특가법 위반 (사기), 서울서부지검 2014형제**** , 불기소 처분


보험영업을 하는 피의자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아 제3자에게 투자를 하였으나 그 투자를 받은 제3자가 도주하여 결국 모든 금원을 피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하려고 하던 중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총 5명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우선 피의자의 조사에 변호인인 이승우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고 조사참여를 하여 수사기관에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었고, 피의자의 딱한 정상관계를 의견서로 성실히 제출하여 구속영장의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며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피의자는 피해자들과 순차적으로 원만히 합의를 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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