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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교통범죄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성공사례

  • 법무법인 법승
  • 2015-01-28 13: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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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성공사례

 

지난 5월 한 어머니가 걱정이 가득한 어두운 얼굴로 필자를 찾아왔다. 자신의 아들이 뺑소니와 음주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것이었다. 아들은 이미 전과 10회 이상인데 그중 음주, 교통 전과가 5회 이상으로 상황이 심각하였다.

 

일반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사안은 그보다 전과가 많고 뺑소니 경과 중 공무집행 방해 부분이 상당히 있어 집행유예가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필자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보기로 하고 사건을 선임하였다. 이에 필자는 사건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유치장과 구치소로 사건 당사자를 10여 차례 방문, 접견하여 사건의 진행에 대한 조언과 준비상황을 전달하였다.

 

범죄 사실과 당시 불리한 정황

의뢰인의 아들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가 어려운 상태에서 그것도 야간에 통행량이 빈번한 도로를 5킬로미터 정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그러다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옆 차선을 운행하던 피해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해 차량 탑승자 3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이었다. 이처럼 인적인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매우 극렬하게 저항하여 이러한 점이 거의 공무집행방해죄의 수준으로 적시되어 증거로 제시되었고, 이 부분이 재판부의 심증을 매우 좋지 않게 만들었다.

 

 

 

 

변호인으로서 필자의 노력

이처럼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에서 필자는 우선 피고인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과 사건 현장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 3인과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필자는 피해자 중 1인을 법정 양형 증인으로서 출석하도록 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설득하였고, 피해자들의 선처 호소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여러 차례 피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이와 관련된 많은 사진들을 제출하였고, 그 사진들과 관련된 정상 자료를 정성스럽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그 결과 재판부는 선처 호소내용과 관련 자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던 것이다.

 

선고를 받은 당일 석방된 후 피고인의 어머니인 의뢰인은 필자에게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통상 형사합의는 구속되는 것을 피하거나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직전까지 합의를 하는 것이 좋고 적어도 재판에서 판결 선고하기 전까지는 합의를 해야 도움이 된다.

 

특히 위 사례에서처럼 현행범으로 구속되었을지라도 피고인의 어머니가 신속하게 전문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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