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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내사종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접수번호 **경찰서 2019-***

  • 법무법인 법승
  • 2020-02-20 15:17:14
  • 14.32.229.8

의뢰인은 구인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자신의 카드 및 통장을 양도하게 된 분이었습니다의뢰인은 구인구직 홈페이지에서 블로그 홍보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게 되었고 관심이 있어 해당 업체에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구인광고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편취하기 위해 만든 허위의 내용이었고 이에 속아 체크카드와 통장비밀번호를 송부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회초년생으로서 첫발을 내딛자마자 처벌부터 받을 위험에 놓인 의뢰인은 조형래 광주 형사전문변호사와 김해암 광주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로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체크카드나 현금카드통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조형래 광주 형사전문변호사와 김해암 광주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피해 신고가 접수되기 직전이며 서울에 거주 중인 피해자 한 명과는 연락이 닿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조형래김해암 변호사는 피해자 중 한 명과 직접 연락하여 의뢰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며 초기에 사건화를 막게 되었습니다또한 의뢰인 역시 허위의 구인광고에 속아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피의자가 되기 이전에 미리 보이스피싱 조직을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 후 전북 지역에 소재한 한 경찰서에서는 의뢰인 명의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이체되었다는 이유로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으나담당 수사관은 이미 피해자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고소한 의뢰인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였습니다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으나 조형래 광주 형사전문변호사와 김해암 광주변호사의 발빠른 대응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아르바이트 구인업체에 연락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을 고소했던 고소장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담당 수사관 역시 의뢰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의 참고인 조사를 마친 담당 수사관은 수사의 초점을 보이스피싱에게 맞추면서 의뢰인에게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도록 조치하고 피해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으며 피해자들과의 피해금 문제까지 해결하게 된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 않았고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내사 종결되었습니다.



단지 생활비를 벌어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보려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리게 된 의뢰인은 조형래 광주 형사전문변호사와 김해암 광주변호사의 적극적 대응으로 경찰에서 1회 참고인 조사만을 받은 후 내사 종결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이처럼 보이스피싱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안에 대응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인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자신의 카드 및 통장을 양도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법승 광주사무소 변호인의 발 빠른 대응으로 내사종결처리 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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