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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19형제3****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8-26 16:08:52
  • 14.32.229.8


피의자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귀가하던 중 술김에 노점에 있던 그림 1점을 훔치게 되었고이튿날 술에서 깨어 자신이 어디서 위 그림을 가지고 왔는지도 모른 채 그림을 계속 보관하다가 절도로 입건되었던 사안입니다.



형법 제329조에 의하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결혼과 그에 따른 근무지 발령을 신청해두고 있던 피의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기소되는 경우 위 모든 것이 무산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피의자는 법무법인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여 기소유예 등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상담을 진행하였던 류영필 변호사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되다만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관하여 적극 변소하여 피의자의 불법영득의사나 죄질이 크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기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이후 류영필 변호사는 ㉮ 경찰에 미리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참여하여 피의자가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갔던 점 등을 적극 변소하는 한편㉰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법승 변호인의 전략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력 끝에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귀가하던 중 노점에 있던 그림 1점을 훔쳐 절도죄로 입건되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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