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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국민연금법 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9형제5***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6-07 17:02:58
  • 14.32.229.8


의뢰인은 조선업에 종사하던 한 업체의 대표로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독촉 받았음에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아 국민연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사업을 운영하며 직원을 고용한 사용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며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기한을 10일 이상으로 정해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약 이러한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면 국민연금법 제128조 2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다만 이 조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의뢰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조형래 변호사는 사내변호사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청 업체 대표로서 경영난을 겪으며 이런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꼼꼼한 조사를 통해 장기간 계속된 조선업의 위기로 인해 정부에서 실시한 지원책의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보험료의 납부 기간을 연장하고 체납 처분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시행되었으나이것이 실질적으로 하청 업체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오히려 원청 업체인 대기업에서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하청 업체들에 지급할 대금을 일방적으로 줄이기 시작했고이로 인해 경영난이 악화되었던 것입니다대기업에서는 대금을 줄여서 지급해도 국가에서 4대 보험료를 당장 납부하라고 독촉하지 않기에 그만큼 하청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줄여서 지급한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했고회사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든 하청 업체 대표들은 지급유예를 허락받은 4대 보험료를 직원들 급여로 주거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으로 쓰게 되었습니다국가에서 4대 보험료 지급을 유예해준다 해도 결제된 대금 자체가 적기에 당장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보험료만큼의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조형래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강조하는 한편치밀한 자료 수집을 통해 의뢰인이 납부하지 못한 연금보험료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닌 회사 경영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며의뢰인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납득시켰습니다정당한 사유로 인해 납부하지 못했기에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의뢰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처럼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 해도그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 쏟아내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만 한다면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의뢰인은 사안의 쟁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낼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기에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다양한 사건으로 숙달된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선업 하청 업체를 운영하다 연금보험료를 제 때 납부하지 못해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지만변호인의 조력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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