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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등 추행)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3**

  • 법무법인 법승
  • 2019-06-05 17:39:35
  • 211.193.10.35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인은 평소 가족처럼 지내며 돌봐주던 지적장애인 학생과 여행도 가며 친하게 지냈습니다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이 학생은 의뢰인이 가족 여행을 간 장소에서 추행을 했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ㆍ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하고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정의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형법상 강제추행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하는 행위이며위계나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하는 경우에도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또한 이런 행위의 미수범 또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는 사실과 다른 혐의임에도 상대방이 어린 학생이라는 점으로 인해 걱정이 많았던 의뢰인과 사건에 대해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해 나갔습니다지방경찰청의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여러 정황을 파악한 결과이 사건이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로 심각해 보이는 것과는 달리모두 피해자의 진술에만 기초한 것으로 신빙성에 큰 의심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이 받은 강제추행 혐의가 강제성이 충족되는 행위였는지위력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해 강력히 의문을 제기하고 현장을 재구성하는 노력을 기울이며 다양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영상사진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의 증거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이 기소에 이르렀고장기간의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승우 변호사와 김상수 변호사는 재판을 앞두고 사건 기록을 치밀하게 분석하고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을 반복 시청하며 사안의 핵심 쟁점에 대해 날카롭게 변론을 준비했습니다관련 단체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해자를 옹호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변호인들의 노력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변호인들은 세부적인 증거를 검토해 변론요지서를 비롯해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내용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내용사건 현장과 전후의 정황을 분석해 검토하는 내용그리고 행위의 강제성과 위력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수차례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그 외의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의뢰인은 긴 시간의 마음고생을 뒤로 하고 가족들과 함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동 또는 장애인에 대한 추행 사건은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기는 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아동과 장애인의 진술이 불완전하고 모순점이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다면 인정되어 피해 사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변호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진술의 부정확함과 일관성의 부족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고이런 노력의 결과 긴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변호인들의 조력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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