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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절도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형제5***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5-27 16:29:48
  • 14.32.229.8


의뢰인은 휴대폰대리점에서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여러 지점을 전산업무를 위해 돌아다니던 의뢰인은 타 매장에 필요한 휴대폰을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필요개수보다 더 많은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나가는 등의 방법으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휴대폰을 절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절도로형법은 제329조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의뢰인의 경우 범행 기간이 길고피해 금액도 적지 않았기에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위기에까지 놓여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안지성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강조하며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구속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의뢰인 사건의 특성상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었기에안지성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아야 할 사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성실하게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고 있다는 점주거가 확실해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내세우며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여러 직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변제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이러한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의뢰인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불구속구공판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절도 혐의의 경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법승의 변호인에게 조력을 받은 결과 구속을 피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대리점에서 일하며 장기간에 걸쳐 휴대폰을 빼돌려 절도 혐의를 받았지만변호인의 조력으로 구속을 피하고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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