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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장애인위계등간음)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19형제2****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4-23 16:30:19
  • 14.32.229.8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한 여성과 즐거운 술자리를 가졌고함께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 여성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데성관계를 마치고 의뢰인이 잠이 든 사이 이 여성은 모텔에서 나가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그 과정에서 사건 당시 만났던 여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그런데 의뢰인의 경우처럼 상대방이 장애인이었다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6조 1항은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또 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성명연령주소직업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우선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 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그 후 사건에 대해 조사와 분석을 진행한 변호인들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이 여성이 의뢰인을 만나며 자신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으로 소개했으며의뢰인이 녹취한 녹음 파일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부분을 들어 보면 이 여성은 말투가 다소 어눌한 부분이 있으나 대화가 어려움 없이 계속 이어지고 다양한 어휘를 구사하며 공무원 시험 과목이나 공부 방법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 여성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또한 이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자신을 강간했다고 진술했지만녹취 파일의 녹음 시간과 의뢰인이 모텔 밖으로 나간 cctv 화면 간의 시간 차이는 약 20분 남짓밖에 되지 않아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만취된 여성이 술에서 깨 모텔을 나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상 장애인에 대한 강간은 장애인의 동의를 얻었다 해도 상대방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강간 혹은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무엇보다 형사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일반인이 보더라도 상대방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밖에도 당시 성관계로 나아가게 된 경위성관계 전후의 사정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철저한 변론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기에혐의를 받는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야 함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모텔에 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이 여성이 의뢰인이 잠든 사이 모텔을 나가 강간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후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하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성폭력처벌법 상 장애인에 대한 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입증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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