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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부산지방검찰청 2019형제2***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2-13 19:06:18
  • 211.193.10.35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에 살던 초등학생 킥보드를 탄 채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다가 본인 위로 넘어진 상황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그 학생을 밀치며 다소 신경질적으로 훈계를 했습니다그런데 이 일로 초등학생의 부모가 진단서를 첨부하여 의뢰인을 상해로 고소해 입건되었습니다.



형법에서 정의된 상해와 폭행은 다른 행위입니다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습니다즉 폭행은 사람에게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기에 반드시 상해의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아니지만상해란 고의적으로 타인의 신체적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병원 치료를 요구하는 정도를 뜻합니다의뢰인은 고소된 내용대로 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류영필 변호사와 상담할 당시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지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고소를 당해 제대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취업을 앞둔 시점에 상해로 고소를 당하여 매우 불안해하는 상태였습니다류영필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함께 사건 경위를 제대로 정리하고이를 통해 당시 의뢰인의 행동이 상해가 아니라 폭행에 해당하며위법성이 결여 된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또한 의뢰인과 피해자가 이웃 사이인 점의뢰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도의적으로 사과하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이어진 경찰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한 류영필 변호사는 혐의 사실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곧바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본 사건이 상해로 송치되었으나 법리적으로 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한편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최선을 다해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서가 받아들여져 죄목이 상해에서 폭행으로 변경되었고이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본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상해 등의 형사 사건의 경우 적용되는 혐의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양한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빠른 판단으로혐의 자체를 상해에서 폭행으로 변경할 수 있었고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킥보드를 타다 자신에게 부딪힌 학생을 밀쳐내며 훈계한 일로 몇 개월 후 학생의 부모에게 상해로 고소당했지만변호인의 신속한 판단과 조력으로 폭행으로 혐의를 변경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 공소권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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