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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혐의없음 | 통신매체이용음란 - 광주지방검찰청20182***

  • 법무법인 법승
  • 2018-07-06 09:25:06
  • 222.106.126.125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이따금 음란성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지냈습니다그런데 어느 날 그녀에게 받았던 음란사진을 그 여성 및 그녀의 어머니에게 전송하게 되었고이로 인해 그 모녀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를 위반했다는 것으로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합니다이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적용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또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을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개인정보를 공개하고아동ㆍ청소년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은가장 먼저 의뢰인의 거주지와 사건 관할지가 달라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촉탁신청이관 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광주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이승우 대표변호사와 정성엽 변호사조형래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이 의뢰인에게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고소인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여부라고 판단하고이에 대한 치밀한 법리분석을 해나갔습니다변호인단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전 여자친구인 고소인 여성을 고소인에서 제외시켰고검찰 수사단계에서는 또 다른 고소인인 여성의 어머니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특히 정성엽 변호사는 의뢰인의 모든 조사일정에 동행하여 경찰서와 검찰청을 방문해 의뢰인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을 펼쳤습니다이러한 노력으로담당 검사는 의뢰인의 성실한 태도변호인의 적극적인 항변 및 변호인 의견서 등을 검토한 후 고소인과의 합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했습니다정성엽 변호사는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최초로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여 의뢰인에게 보냈던 여성그의 외삼촌여성의 어머니인 고소인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 및 사과를 전하는 한편이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최초에 사진을 보낸 여성 또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이러한 법승 변호인단의 협력과 노력으로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낀 사실이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검찰에 제출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수사에 참여한 성실한 태도와 변호인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그리고 고소인의 사실 확인서 제출을 통해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날로 엄격해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으로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신체 촬영이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물 전송 등의 가볍다고 생각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렇기에 이 사건처럼 성범죄 사건이 수사단계에서 종결되는 것은 상당히 드문 경우로법승 변호사들의 치밀한 분석과 발 빠른 대응이 없었다면 이 사건의 의뢰인도 처벌을 면하기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의뢰인은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조력을 구해 대응했기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음란성 메시지를 가끔씩 주고받는 사이였는데그녀에게 받았던 음란사진을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에게 전송한 일로 고소를 당했고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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