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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법무법인 법승
  • 2018-02-27 11:12:08
  • 222.106.126.125

인천지방검찰청 2017형제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촬) / 기소유예 



-사건개요-


피의자는 대학교 1학년의 남학생으로 우연히 들른 수퍼 마켓에서 몸매가 드러나는 의상을 입고 있는 연상의 여성을 보고

호기심에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사용하여 피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 여성에게 적발되어

경찰에 신고까지 된 사안이었습니다. 문제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핸드폰이 압수되었는데 피의자는 본 건 이전에도

몇 차례 같은 방식의 범죄행위를 한 증거가 입수 되었고, 그 사진과 동영상의 양도 적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당일 경찰조사를 혼자 받으면서 사안의 심각성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으나,

본인이 더 잘 알다시피 최근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사안을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형사 사건 전문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사건처리-


피의자는 서초동의 여러 사무실을 돌며 상담을 받았으나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와의 진지한 상담 후 가장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여

기존의 다른 변호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오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의 처리에 특유의 노하우가 있는 오변호사는 피의자와 같은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비록 죄질은 중하나 아직 사회 초년생인 피의자에게 기소유예의 결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사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성공한 후 압수당한 핸드폰의 디지털포렌식 후 이어진 경찰조사과정에서 담당 수사관과 별도로

피의자의 정상관계에 대한 면담을 하였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담당 검사님과 직접 면담을 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과 피의자의 정성으로 피의자는 기소유예의 결과를 받아 한 번의 잘못으로 전과자가 되지 않고 앞으로 정상적인 사회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학업에 다시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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