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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 2017형제***3*

  • 법무법인법승
  • 2017-10-17 14:45:46
  • 112.21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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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의뢰인이 열차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만지는 등의 추행을 했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처리결과] - 의뢰인은 단순히 피해자를 깨워주기 위하여 어깨를 쳤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의뢰인과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본 사건에 관해 철저히 검토하였고 무혐의 취지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찰에 개진하였습니다. 

비록 최종처분은 기소유예(조건부) 처분이었으나 기소유예 처분도 성범죄 전과나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는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아쉬운 점은 최근에는 경찰 소환 1회만이 이뤄지며 검찰에서는 기록만을 검토하고 처분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 사건이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마치고 법승 대전사무소에 방문함으로 초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혐의를 받게되면 1회 조사 전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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