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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선고 성공사례 - 2017고단4*1*

  • 법무법인법승
  • 2017-10-13 18:05:14
  • 112.21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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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A씨는 동성애자였는데 찜질방에서 다른 남자 손님의 성기를 추행하여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A씨가 이미 4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었고 마지막 전과는 집행유예 전과이어서 이번 사건의 경우 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A씨도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하고 즉시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를 찾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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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보통 찜질방 추행 사건의 경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으나 추행의 경위나 강도에 따라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두근 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 단게에서부터 사안을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구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도록하여 사안을 안정화시키고 나아가 재판에 임하여서는 판사님께 유효적절한 양형주장과 함께 의뢰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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