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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사기죄 성공사례 / 집행유예

  • 법무법인법승
  • 2017-06-23 15:50:25
  • 112.21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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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절친한 친구 및 지인들로부터 총 약 5억원을 차용하여 차용금을 다른 채무변제 또는 유흥비나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사기죄로 고소된 것이었는데요.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기에 제 1,2심 재판은 어렵지 않게 마무리 될 수 있었는데요. 본 법무법인법승 김낙의변호사가 진행한 해당 사건은 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은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거나 합의에 이르는데 상당히 고된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약 3개월에 걸쳐 피고인은 변호인과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측과의 변제금액이나 미 변제금의 변제계획 수립 등에 대한 의사교환을 했고 2차례 정도 선고기일을 연기 신청하며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법리적 공방 또는 다툼 보다 법정구속되어 있떤 피고인을 대신해 변호인이 양측의 대립된 감정을 중재해 직접 합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적정금액을 변제함으로 합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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