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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폭법위반 성공사례 청주지방법원 1심 2015고단1*** 2심 2016노***

  • 법무법인법승
  • 2017-05-11 16: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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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방문,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안, 선임의 경위

 

2015년 12월경 저녁 한 의뢰인이 심각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청주에서 공소장을 들고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셨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사건이었습니다.

 

2011년 10.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스마트 폰 카메라로 14명의 여자 피해자들의 각 촬영을 하였고 길거리에서 2015년 5월경 5명의 여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보통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보다 현저히 범행의 질이 나빠 보일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2017년 12월경까지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위 사건은 2017년 2월까지 앞으로 1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집행유예도 받을 수 없는 집행유예 결격 기간입니다.

 

이제 1심 재판이 시작되고, 의뢰인이 사건 내용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고 특별히 부인할 것도 없었으므로 최대한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 항소심까지 집행유예 결격 기간이 지나갈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확인한 의뢰인은 본인의 구속 가능성이 심히 걱정하였고 두려워하였고, 노부모와 정신 지체가 심한 남동생을 위해서라도 구속만은 안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 또한 본 사안은 구속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사안이고 더군다나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있는 사안으로 벌금형이 목표인 상당히 어려운 난관이 예상될 수밖에 없었으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간절한 마음을 보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노력해 보기로 하고 본 사건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과 의뢰인의 피나는 노력이 담긴 1심 재판 준비 및 재판 진행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 상담을 거쳐, 우선 의뢰인이 반성하는 마음과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정신과 진료와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자꾸 유혹에 빠져 피해자들의 카메라촬영을 하게 되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하고 반성하며 굳은 각오로 이를 해결하고자 다짐하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과 의뢰인은 의뢰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의 양형 조건에 관하여 의뢰인의 말을 면밀히 듣고 검토하여 정상관계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이와 중에 가장 힘든 난관인 수많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은 공소장 기재 특정되고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연락이 닿을 수 있었던 피해자들께 의뢰인의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과 사죄의 뜻을 전하고 설득하여 합의 진행을 하고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진행을 하면서도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정신과 진료와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으며, 의뢰인도 성실한 노력으로 이를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은 위와 같은 준비 과정을 거치고 의뢰인과의 면담, 자료 검토 등을 하며 정리하여 2016년 3월경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기 위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위 1심 재판이 진행하는 중 청천벽력 같은 의뢰인의 동종 사건의 발생

 

위 1심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인 2017. 4.경 법무법인 법승 사무실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의뢰인이 여성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위 소식을 듣고 변호인 또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위 1심 사건만으로도 구속도 아니고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을 이끌어내기란 상당히 벅찬 상황인데, 그것도 위 1심 사건 진행 중에 아주 무거운 짐이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했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와 연락을 취하여 최대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켰고, 경찰서에서의 사건 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검토하며 의뢰인과 검찰청 조사에 같이 가서 조력하는 등 대응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구속에까지는 이르지 않고 석방되었고, 카메라촬영 범죄가 아닌 건조물 침입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4. 성폭법위반 사건 1심 벌금형과 검사 항소에 따른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

 

위와 같은 동종 혐의 사건의 발생에도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은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응원하며 의뢰인이 계속적으로 정신과 진료와 봉사활동을 1주일 1번 정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은 위 축적되어 있는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와 봉사활동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지금까지 수집·정리한 정상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고심과 고심을 거듭한 1심 최종 변론 요지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1심에서 기적과도 같은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1심의 벌금형 선고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검사는 항소하였으나,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1심의 취지대로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변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로 변화를 느낄 수 있었고, 봉사활동 기관에서 봉사활동 상도 받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이 나와 그대로 의뢰인의 벌금형을 유지할 수 있었고 확정되었습니다.

 

 

5. 위 건조물 침입 사건의 1심 진행과 결과

 

이제 마지막 관문인 건조물 침입 사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건조물 침입 사건은 2016년 8월 26일 기소되었는데, 2017년 3월경에서나 1회 공판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은 이 시간을 의뢰인의 반성과 자숙 및 갱생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와 봉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1년 반 가까운 시간동안 의뢰인의 정신과 진료 자료와 봉사 활동 자료는 상당히 많이 축적되었고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은 이를 재판부에 현출하고 기타 정상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검사가 1년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또한 벌금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6. 맺음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고, 그동안의 고생을 생각하고 다시는 본 사건과 같은 잘못을 하지 않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중간에 사고를 범하긴 하였으나,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이 이끄는 대로 오랜 시간 잘 따라와 주었던 의뢰인의 지속적인 노력과 법무법인 법승의 축적된 노하우 및 경험과 적극적인 변론으로 불가능하게 보였던 기적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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