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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승소사례_**지방법원 2016노***/검사항소 기각

  • 법무법인 법승
  • 2016-12-10 12:54:48
  • 49.1.225.125


[사건개요]

피고인은 다수의 카메라촬영 사안으로 입건되어 공소제기 된 직후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는 장기간 동안 이뤄진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벌금형의 선고가 어려울 것임을 예감하고,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상담, 치료, 심리치료, 봉사활동을 권하고 각종의 사회봉사기관에 기부를 하는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변호인과 피고인의 노력을 가상히 여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하였는데요. 

 

당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논리적이었을 뿐 아니라 1심 재판부의 선처가 비교적 이례적인 사안이었으므로 항소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피고인이 다시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를 찾아와 항소 사건을 부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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