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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공무집행방해

  • 법무법인 법승
  • 2015-10-01 18:28:44
  • 49.1.225.125

공무집행방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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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2015형제****5호

 


피의자는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였음을 적극 입증 주장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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