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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집행유예, 검사항소기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지방법원 2014노***

  • 법무법인 법승
  • 2015-05-14 16:12:18
  • 49.1.225.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지방법원 2014노***


1심 선고 : 집행유예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2심 선고 : 검사 항소기각


 피고인은 이 건으로 수사를 받기 이전 이미 동종 전과로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어 기소된 사건으로 본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상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1심 선고의 집행유예 등을 유지하고 징역형을 구하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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