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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 집행유예, 성남지원 2014고단**** 정00

  • lswlawyer
  • 2015-03-24 14:40:05
  • 49.1.225.1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 집행유예, 성남지원 2014고단**** 정00


피고인은 3회의 음주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삼진아웃 제도에 의하여 4번째 음주 사고로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잘 처리해 보겠다며 선임하였고, 여러 복잡 다단한 정상관계를 성실하게 주장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사업을 열심히 운영하면서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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