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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기소유예 | 재물손괴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1형제7***호

  • 2021-07-22 09:26:00

 

 

 

 

 

 

의뢰인은 지나가는 행인이 자신에게 시비를 걸어오자 이에 참지 못하고 행인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몸싸움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행인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고 말았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사건에 대해 매우 가볍게 여기고 있었으나, 경찰서로부터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자 다소 겁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일반인으로서는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으므로 의뢰인은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하여 주변의 소개를 받아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피해자와 여러 차례 긴밀히 접촉하였고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검찰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추가적인 전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물론 조기에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들로서는 형사 사건 절차에 대해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홀로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초기 사건 대응을 잘못하면 사건이 장기화 되고 원치 않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과 적극적으로 방어 전략을 세워 대응하였고, 결국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변호사, 김정훈변호사, 박수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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