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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단1***, 2018고단1***, 2019고단5**(병합)

  • 2021-06-23 09:37:00

 

 

 

 

 

 

의뢰인은 10여 년 전쯤에 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대부분 외국에 머물면서 사업 진행 중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자금을 유치하기로 하고, 그 자금유치업무를 전적으로 회사의 전무가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무의 설명으로 의뢰인의 회사에 투자를 하였던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투자를 하게 되었다면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을 사기죄로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 347조 제1항에 의하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여겨 사실대로 진술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수사기관에서 혼자서 조사를 받았으나 검사는 고소인의 진술을 신뢰하여 의뢰인을 사기죄로 기소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증거기록을 복사하여 의뢰인과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기록을 철저히 분석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름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그 당시의 회사 업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의뢰인이 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관여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해외에서 보냈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들의 주장이 수시로 변하고 있고,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고소인의 진술을 재판부가 믿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 변호사의 철저한 기록에 대한 분석, 전체적인 사건을 조망한 후 수립한 재판의 진행 계획,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청 및 끈질긴 증인신문,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의 수집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과 변호인의 철저하고, 끈질긴 실체 파악을 위한 노력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유사사건에서 의뢰인이 이미 유죄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관련 자료들과 관련자들이 많아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과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건들에 대하여도 무죄를 받을 수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금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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